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대학동창 강제추행 상해 구형 5년 승소사례 

강제추행치상죄란?

강제추행치상이란,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나 정신적 외상을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98조 + 제301조

• 단순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

• 5년 이상 유기징역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습니다)

상해의 기준

• 눈에 띄는 외상뿐 아니라
  불안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같은 정신적 상해도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

• 피해자의 진술, 병원 기록, 정신과 진단서 등으로도 상해 판단 가능

• 반의사불벌죄 아님 → 피해자 용서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 합의가 양형에 중요하므로 가능한 빠르게 법률 대응 필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동 진술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를 앞두셨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이거나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대학동창 강제추행 상해 구형 5년 승소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김현태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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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인해 억울하거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재판 전략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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