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썸타다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사례 

1. 강제추행죄의 기본 요건

• 폭행 또는 협박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추행하면 죄가 성립합니다.

1. “썸” 상태에서 더 주의해야 할 점

• 썸은 대개 동의나 의사 소통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음에도 스킨십을 시도하면,

  •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최근 판례처럼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라도,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이나 불안감 유발만으로 범죄 성립의 위험이 큽니다.

• 가해·피해로 호소될 경우 대응

• 피해자 입장

  •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싫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 정황 증거, 대화 내용, 촬영 자료, 주변 증언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합의하려 할 경우

  • 자발적이고 충분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항변 근거로 작용할 수 있지만,

  • 상황·분위기·맥락이 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이거나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썸타다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김현태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억울하거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재판 전략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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