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 연루혐의 음란물유포로만 벌금형 종결 

아청법 관련 음란물 유포죄, 어떻게 처벌될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이들을 등장시키는 음란물의 제작·배포·소지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처벌 대상 행위

•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제작·배포·판매·소지

• 가상물(예: 애니, AI 생성물)이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형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

• 제작·배포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단순 소지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주의할 점

•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 공유만으로도 유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아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해도 외형이나 설정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 혐의가 억울하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 임의 진술은 피하고, 자백 강요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이거나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누범기간 중 유사강간 강간미수1년 6개월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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