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두 건의 혐의에도 집행유예·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성공 사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징역형·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사회적 낙인까지 이어지는 중대 사건입니다.
특히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의제강간’으로 간주되어, 설령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정형은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감형은커녕 집행유예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두 가지 사례는, 엄격한 법률 기준 속에서도 실질적 방어를 통해 실형을 피하고,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사례 1. 11세·13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의뢰인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1세와 13세 여성 청소년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만 16세 미만이라면 성관계 자체가 강간으로 의제되어 ‘무조건 유죄’가 적용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검찰은 실형 선고를 구형했고, 법적으로도 징역 5년 이상이 원칙적인 선고 기준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전략적으로 정리하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 피해자들의 나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위와 피해자의 허위 나이 고지 정황 확보

• SNS 및 채팅 대화 내역을 통해 성관계 유도와 자발적 만남 정황 정리

• 의뢰인이 범행 이후 즉시 반성하고 자진 진술했다는 점 강조

•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 충동 조절 상담 이력, 재범방지 계획 제출

• 성실한 직업과 사회 기반, 가족 부양 책임 등 정상 참작 요소 다수 확보

재판부는 “범죄 자체는 중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 사회복귀가 가능한 결과를 만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례 2. 미성년자와 장시간 동행한 혐의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두 번째 의뢰인 B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4세 여성 청소년과 자발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왔으며, 사건 당일에는 장거리 이동까지 함께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딸이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CCTV 및 통신 조회를 통해 B씨가 동행자임이 확인되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문제는 B씨가 피해자의 나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부모 동의 없이 타 지역까지 장시간 동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성적 접촉, 위협, 음주·약물 등 위법행위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

• 피해자 진술에서 “자발적으로 연락했고, 특별히 위협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보

• B씨가 피해자 귀가를 적극 도왔고, 은닉·유인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

• 초범이고,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사후 태도가 성실한 점 부각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가족과의 대면조정까지 원만히 성사

결국 검찰은 처벌 실익이 낮고, 재범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 법적 기준과 실질적인 방어 포인트

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강제성이나 폭력 유무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유죄로 판단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상 유기징역, 실형 선고가 원칙이며,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전자발찌 부착 등 부수처분도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실종아동등보호법 위반 역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보호자 동의 없이 동행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같이 있던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어, 오해라도 형사입건 위험이 높은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에서 어떤 점이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요?

① 나이 인식 여부
상대방의 나이를 숨긴 정황, 외모·행동상 연령 착오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 확보

② 범죄 고의성 및 재범 가능성
충동적 행위, 자발적 관계, SNS상 상호 작용 정리, 치료·교육 계획 등 진정성 강조

③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피해자의 용서, 가족과의 조정, 처벌불원서, 사과문 등 적극적인 사후 조치

④ 초범 여부 및 생활 기반
정상적 사회생활, 직업, 가족 부양책임 등 사회적 기반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

미성년자 성범죄, 실형과 사회복귀의 갈림길에서 전략이 답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수사기관, 법원 모두 매우 엄격한 시선으로 접근합니다.
감정적 해명이나 뒤늦은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 사실관계 정리,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전문 조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실형이 예상되던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동행만으로도 입건되던 실종아동보호법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끝낸 사례는 그 결과의 무게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뤄온 변호사와 함께
차분히, 그러나 단단하게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