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텔레그램, 디스코드, 익명 커뮤니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아청물’, ‘지인능욕 영상’을 접하고, “딱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셨나요?
단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호기심이 평생을 따라다닐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 방학, 휴가철은 시간 여유가 많아지고 외로움, 무료함, 호기심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야구갤러리 6호점 야갤방, 텔레그램 딥페이크 단순 입장 압수수색
이 시기, 호기심으로 접근한 커뮤니티에서 ‘한 번의 구매, 한 번의 다운로드, 한 번의 시청’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IP 추적, 포렌식 수사망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의 경우 ‘단순 시청·소지·다운로드’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성착취물제작·배포등-무죄]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유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 것뿐인데…”
“합성물인 줄 알았는데, 아청물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명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아청물 사건은 초범이어도 벌금형 이상 선고 가능성이 높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제성공사례]텔레그램 세계제일합사방 허위영상물반포등-기소유예
단 한 번의 클릭,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인생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이 대응 전략을 세울 시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도
방치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빠르고 전략적인 대응만이
불송치(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감경 등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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