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갤러리 6호점 야갤방, 텔레그램 딥페이크 단순 입장 압수수색 

텔레그램 딥페이크 단순 입장 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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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약 500여 명이 참여했던 '야구갤러리 6호점 야갤방'에 디시인사이드 링크를 통해 입장했던 의뢰인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포렌식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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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눴던 대화 내용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약 1년이 지난 후 압수수색 대상이 되며 큰 혼란과 부담을 느끼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집중해 왔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언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수사를 이어가며, 추가 유포자나 관련자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수사 기조 때문에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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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보았을 때 특히 디지털 성범죄, 그중에서도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포렌식 과정에서 기타 성착취물이나 윤XXX와 같은 불법촬영물 등 여죄가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탓인지 반포 여부가 불명확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우선적으로 발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편적으로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야구갤러리 6호방 야갤방 내부 수위 높은 영상물이 유포된 정황이 있었고, 방의 규모 또한 작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수사기관이 수사 범위를 넓힐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입니다. 즉, 반포 등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수사 여건이 갖춰지는 시점에는 '텔레그램방 입장 후 단순 시청'에 대해 언제든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또 하나의 답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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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흐름으로 통신조회 통지서와 관련하여 조회 일자는 올해 초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통지서를 받은 시점은 최근인 경우가 적지 않는 듯 합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 관련 혐의로 조회가 이루어졌다고만 설명할 뿐, 그 외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미루어볼 때 비교적 후순위에 두었던 '텔레그램 딥페이크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