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성공사례]텔레그램 세계제일합사방 허위영상물반포등-기소유예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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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목사방, 뉴커방, 자료공대방, 합사방 등 텔레그램 유료방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상담과 선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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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기존의 텔레그램 딥페이크, 지인 능욕 등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세계제일합사방’ 사건과 관련해,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세계제일합사방 사건의 특징

‘세계제일합사방’은 기존의 유료방과 달리, 가입비나 금전 교부 없이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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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히 자유로운 입장 방식이라는 점에서 경미하게 여겨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정식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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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방에서는, ‘보상’을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영상물을 방 내에서 저장한 뒤 다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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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텔레그램 채팅방 내에서 돌아다니는 영상물을 단순히 재업로드만 하더라도, 허위영상물반포 등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로 경기남부청의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저를 찾아온 의뢰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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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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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접적인 제작이나 외부 영상물 유입 없이, 해당 채널 내에서 돌아다니던 사진 한 장을 저장한 후 다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행동에 가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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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이 행동이 잘못된 선택임을 자각하고 즉시 활동을 중단했으며, 보유하고 있던 자료들도 자발적으로 삭제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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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진심 어린 반성과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을 강하게 표명하였고,

저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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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 이전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는 등,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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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기관 역시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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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한 사례였지만, ‘세계제일합사방’ 자체에는 아청물 유통 및 외부 영상물 유입 정황도 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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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일한 방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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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수사 흐름을 보면 텔레그램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SNS 음란물 판매자에 대한 수사 확대에 따라 구매자들까지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관련 사건의 상담과 선임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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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뢰인의 경우 SNS 음란물 판매자가 검거됨과 동시에

'구매자 리스트'가 확보됨에 따라 수사 반열에 올라

25년 4월, 경기북부경찰청의 연락을 받고

저희 로펌을 급히 방문하시어 선임을 진행하셨습니다.

상담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혹시 상담 자체가 부담스럽거나,

아직 사건화되지 않아 선임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10대 학생, 혹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제가 직접 만든 ‘디지털 성범죄 수사 대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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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자료는 어디까지나 법률적 해석을 기반으로 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정확한 대응은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개별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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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임이나 단순 불안감 해소 목적의 상담 요청이 폭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법률 조력이 절실한 분들에게 집중하고자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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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이 크실 수 있으나, 불필요하게 섣부른 판단보다는,

신중하게 자료를 검토하시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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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지인능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박성현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