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배포등-무죄]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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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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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 사건과 서울대 딥페이크 지인능욕 사건을 담당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많은 의뢰인들이 저희를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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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례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제작·배포한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하며 당소에 방문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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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저와 법률사무소 유(唯)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 팀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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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가능성이 높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였던 상황에서도 저희는 철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검사의 항소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을 무죄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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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상황일수록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건 결과를 바꾸는 핵심 열쇠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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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2. 4. 경 X(이하 트위터)에 ‘자영’키워드를 검색하여 특정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판매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입건되며 법률사무소 유를 찾아 변호를 의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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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박성현 대표변호사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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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뢰인은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된 상태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더군다나 본 건은 검사의 항소까지 이루어진 사건으로 난도가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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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단 한 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마약 범죄와 유사하게 중독성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완전히 단절하는 분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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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는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에 삭제되었다고 믿었던 영상이나 사진이 복구되면서 추가적인 여죄가 드러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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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와 클라우드 복구를 반복하다가 결국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데이터가 누적된 상태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의뢰인 역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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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만큼 사건의 민감성과 위험도가 매우 높았기에,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고 정교한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포렌식 조사 참관’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며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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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차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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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가 주도하여 법률사무소 유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팀과의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무죄’를 목표로 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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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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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먼저, 수사기관의 주장하는 의뢰인의

‘성착취물 제작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혐의점에 대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법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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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게시된 글을 보고 제작을 의뢰했다는 걸 단순히 감정적으로 호소해서는 그 누구라도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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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따라, 실제 판례를 근거로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작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기획 또는 명확한 지시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범죄의 기수가 성립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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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이 송금을 했지만 영상 등을 실제로 전송받지 못했기에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 주요 혐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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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작 의뢰를 통해 전송받았다고 주장되는 원본 동영상의 존재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의 논리적 구조가 성착취물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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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된 미수 혐의 자체의 허점을 날카롭게 짚어내고, 의뢰인의 보호권을 강조하며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분석한 결과로,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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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와

간접증거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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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을 명확히 제시하며, 해당 진술이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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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입증’의 기준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할 엄격한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판례를 근거로 검사의 증명이 충분히 확신을 줄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판례를 제시하며 법적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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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트위터 게시물에 자신이 ‘미성년자’ 또는 ‘고등학생’임을 명확히 드러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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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의 변호사가 직접 트위터 계정을 생성하고 게시글을 올리는 과정을 시연​하며,

해당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법정에서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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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 측이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한 주장에 대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며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해석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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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검사의 논리적 모순과

결론 지향적 해석에 대한 반박과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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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검찰의 행동이 "결론을 정해두고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의뢰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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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소장 및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간파하여, 그 주장이 모순적이며 끼워맞추기식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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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 책임"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이를 법적 논리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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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를 상대로 검찰의 주장이 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함으로써, 의뢰인의 무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대응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과 검찰의 주장 간의 논리적 불일치를 명확히 짚어낸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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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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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철저한 법적 분석과 논리적 대응을 통해 검찰의 입증 책임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과 철저한 준비만이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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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글을 읽으시며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유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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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의 진두지휘 아래 최대 2~10인의 팀을 구성하여 끝까지 의뢰인을 지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더라도 체념하지 마시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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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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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