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공연음란 성공사례多] 여름철 성범죄 혐의 받고있다면?
[강제추행/공연음란 성공사례多] 여름철 성범죄 혐의 받고있다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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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공연음란 성공사례多] 여름철 성범죄 혐의 받고있다면?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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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이 되면

술자리, 클럽, 주점, 객실 등의 장소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부쩍 늘어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괜찮은 줄 알고 스킨십을 했는데요.”

“이게 정말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일인가요?”

📌어플로 만난 지인 차에서 강제추행한 혐의-기소유예 

여름은 회식, 휴가, 모임이 잦아

술자리와 클럽·주점 이용 빈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스킨십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쾌함을 느끼면 그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집니다.

📌술집에서 합석하여 스킨십했다가 추행으로 고소-불송치(강제추행) 

특히 클럽·주점의 특성상

어두운 조명, 큰 음악, 밀집된 공간으로 인해

상대방이 즉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스킨십이

그대로 범죄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지하철에서 자위행위한 혐의-기소유예(공연음란) 

많은 분들이 ‘술김에 한 실수’라며 가볍게 여기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초범이라도 피해자의 진술,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상황 경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은 ‘고소 취소’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이미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홍대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했다는 혐의-기소유예 

여름철, 술자리 실수로 인해

평생을 따라다닐 형사 기록과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사건을 관리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건은 방치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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