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이 되면
술자리, 클럽, 주점, 객실 등의 장소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부쩍 늘어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괜찮은 줄 알고 스킨십을 했는데요.”
“이게 정말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일인가요?”
📌어플로 만난 지인 차에서 강제추행한 혐의-기소유예
여름은 회식, 휴가, 모임이 잦아
술자리와 클럽·주점 이용 빈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스킨십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쾌함을 느끼면 그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집니다.
📌술집에서 합석하여 스킨십했다가 추행으로 고소-불송치(강제추행)
특히 클럽·주점의 특성상
어두운 조명, 큰 음악, 밀집된 공간으로 인해
상대방이 즉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스킨십이
그대로 범죄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지하철에서 자위행위한 혐의-기소유예(공연음란)
많은 분들이 ‘술김에 한 실수’라며 가볍게 여기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초범이라도 피해자의 진술,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상황 경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은 ‘고소 취소’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이미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홍대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했다는 혐의-기소유예
여름철, 술자리 실수로 인해
평생을 따라다닐 형사 기록과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사건을 관리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건은 방치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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