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만난 지인 차에서 강제추행한 혐의-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3. 12. 경 본인 소유 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는 등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피해자의 고소내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경찰조사 단계에 동석하여 피의자 진술을 조력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게 변호인이 합의진행을 함과 동시에 수많은 양형 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소개팅앱으로 만나 술집에서 스킨십과 유사강간한 혐의 : 무혐의(불송치)

-합의금 지급하였던 준강간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직장동료와 술자리 후 준강간 피고소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오픈채팅에서 만나 강간 혐의받은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직장내성추행과 준강간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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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해결사례로 입증하는 전문성

✅ 이론적·실무경험·노하우·최신판례·상황 별 변수예측, 박성현 변호사만의 전략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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