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무죄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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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강제추행 혐의없음 무죄로 승소 

권순명 변호사

승소

2018형제5****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볼링장에 지인들과 게임을 하러 갔었는데 옆라인에서 볼링공을 정리하며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피해여성이 이를 이유로 남성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의 핵심

수사기관에 중요 증거인 CCTV 확보 하여,

   가. 당시 피의자의 걸음걸이에 비추어 피의자의 움직임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점,
   나. 피의자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시간은 극히 짧은 시간인 점,
   다. 그 이후에도 피의자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없는 점 등을 입증하여 

피의자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가 무혐의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담당검사가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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