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직장동료들과 총 5명이 직장동료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이후 피의자와 직장동료들은 다음날 출근을 위해 잠을 청하였고 당시 피의자는 여성이 있는 관계로 맨 가장자리에 누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옆에 누워자는 피해여성을 보고 허리를 끌어당긴 후 상의 옷 안으로 가슴을 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여성에 밀착시킨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여성이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이유로 남성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의 전략
위 사안은 모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중점이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요청하는 등 수사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피의자가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강조하여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담당검사가 사건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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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장현 인천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