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움직여도 음주운전 처벌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음주운전, 단속은 예외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를 잠깐 옮겼을 뿐인데”, “골목에서 살짝 돌렸는데도 음주운전이 되냐”고 반문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이동 거리와 무관하며,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핸들을 돌려 차량을 움직였다면

단 몇 cm라도 운전으로 인정됩니다.

시동만 켜도 음주운전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차량을 30cm 이동한 운전자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거리와 관계없이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한 이상 음주운전이 맞다”며 징계를 병행했습니다.

짧은 이동이라도 ‘운전 의도’와 차량 움직임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측정거부나 허위진술은 더 큰 처벌을 부릅니다

적발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제3자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측정 거부는 별도 범죄로, 허위진술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추가 입건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단속 시점부터 대응을 전략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겠냐”고 생각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되면 실형까지 선고됩니다.

특히 초기 진술과 반성문, 경위서 등이 선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증거와 설명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초기 대응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단속 직후부터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전략을 세워 불이익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