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 방법 

📌 억울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할 수 있을까요?

Q.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허위로 신고당했습니다. 이들을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는 최근 더욱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 근거 없이 누군가를 가해자로 몰고 가는 허위신고 사례가 늘어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한 프로젝트 리더가 노조와 일부 직원의 집단적인 허위신고에 억울하게 휘말린 사건입니다.

🧾 상담사례 요약

상담자는 2024년 말까지 마쳐야 하는 프로젝트 중 팀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사실은 없었고, "기분 나쁘게 말했다", "팀장이 무리하게 업무를 시켰다"는 정도였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이야기만 듣고 노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회사는 내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했고, 전문 노무사의 면담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노조 측은 결과를 수긍하지 않고 노동청에 추가 진정, 그 와중에 퇴사자를 찾아가 편파적인 녹음 자료를 받아내어 허위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상담자는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업무를 이어갔고, 팀원 15명 중 12명이 허위신고라고 진술했음에도 노동청 진정은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 법적 쟁점별 정리

✅ 1.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허위 사실을 외부에 퍼뜨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하적 표현이 있었다면 모욕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2. 무고죄 성립 가능성

노동청 진정을 포함하여 공권력 행사를 유도하는 절차에 대해 허위신고를 했다면,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고의적 허위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당시 상황 증언, 카톡 등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 3.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근거 없는 반복된 신고로 업무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지연된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 4.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민사상으로는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허위신고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 등의 실질적 손해액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충호 변호사의 실무적 조언

• 팀원들의 진술 확보: 10여 명의 팀원이 허위라고 진술했다면, 그 내용은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 등 객관적 증거 확보

• 정신과 진료 기록: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입증에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허위진정 내용 분석: 진정 내용과 실제 행위 사이의 명백한 차이점을 정리하세요.

• 법률 대리인 선임 후 진정서 제출 또는 고소장 작성을 권유드립니다.

📚 마무리하며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오히려 악용되어 누군가를 낙인찍는 데 사용된다면, 이는 또 다른 괴롭힘이 됩니다.

근거 없는 반복적 진정과 고소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 내 정의와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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