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아드리는 대전 이혼 전문 조정훈 변호사입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장교 출신의 직업군인 남편과 45년의 결혼생활을 마치고 이혼을 결심한 60대 여성입니다.
의뢰인은 1976년경 장교 출신의 직업군인 남편과 결혼하여 30년 동안 남편을 내조하였고, 그 결과 남편은 높은 계급에 올라 무사히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의 내조를 외한 채 군인연금을 수령하여 의뢰인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고,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다가 동거를 한다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은 15년 동안 남편을 기다리며 기존에 축적한 재산으로 근근이 버텨오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수령하는 군인연금의 50%를 지급받기를 희망하며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응 과정
군인연금법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군인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혼인 기간 중 군인연금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배우자가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 중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
➁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➂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군인연금) 수급권자일 것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군인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이혼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연금 분할 비율에 관하여 의뢰인의 남편은 6(남편):4(의뢰인)를 주장하는 반면 의뢰인은 5:5를 주장하며 의견이 대립하였는데요.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군인연금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밝혀 연금 분할 비율을 5:5로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자녀 양육 및 가사를 전담함으로써 군인연금의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실조회를 통해 남편이 15년의 별거 기간 동안 수령한 군인연금 액수를 특정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밝혀 재산분할에 있어서 남편의 기여도가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유일한 소득 수단인 군인연금이 공정한 비율로 나누어져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연금액의 50%를 분할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정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에게 유책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며, 분할연금액 또한 공정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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