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아드리는 대전 형사 전문 조정훈 변호사 입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 운전을 2회 재범한 남성 입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에도 약 1년 전쯤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범죄 전력이 있어 짧은 기간 내에 2회 음주운전을 재범한 것인데요 .
이로 인해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아 실형은 면하였지만 집행유예가 확정될 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현 직장을 잃게 될 위기 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응 과정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수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2회 이상의 재범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수치의 음주운전 재범 인 경우, 도로교통법에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형 선고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다행히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의뢰인만 항소를 제기하였기에 형량이 올라갈 우려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여 사건을 검토한 결과,의뢰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진다면 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하여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 대리기사를 부른 내역 등을 제출 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아왔음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은 기존에 동종전과로 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 을 피력하며 본 사건 이후로도 재범할 위험성이 없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을 밝히고 관련 규정을 제출 하여 의뢰인이 현 직장을 계속 다니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선처의 의미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기에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데 , 본 사안에서는 조정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음으로써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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