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아드리는 대전 형사 전문 조정훈 변호사 입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남성 입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5%였으며 이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월등히 넘어서는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데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서행을 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 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응 과정
본 사건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이었는데요.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 양형 사유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 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상당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음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 임을 강조하며 본 사건 이후로 재범할 가능성도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을 설명하고 가족들 및 주변 지인들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조정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음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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