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군무원(군형법) 강제추행 선고유예 성공 사례 

안녕하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아드리는 대전 형사 전문 조정훈 변호사 입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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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군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동료 군무원을 강제추행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남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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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여성과 함께 워크숍에 참석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었던 피해여성에게 친밀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을 끌어안았다 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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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은 위와 같은 의뢰인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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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큰 어려움이 존재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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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문제점은, 의뢰인의 신분이 군무원이라는 점에서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형량이 중하다 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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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처벌 기준에 대하여,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 한 반면 군형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 하여 의뢰인의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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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점은,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관련법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현 직장을 떠나야 한다 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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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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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경우 실형은 면할지라도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을 퇴직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 하였는데, 의뢰인은 외벌이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직장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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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의뢰인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다는 점 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이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진심을 담아 사죄하는 마음으로 상당 금액의 공탁금을 지급 하였고, 법정에서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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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의 현재 가정사를 밝히고 직장을 잃을 수 없는 사정을 적극 피력 하며 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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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지는 비율은 매우 희박한데, 본 사안에서는 조정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선처를 받음으로써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