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무죄 방어 

안녕하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아드리는 대전 형사 전문 조정훈 변호사 입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남성 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서류를 전달하고 대출금을 상환받는 업무를 4일 정도 수행하였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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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들의 신고로 의뢰인이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그제서야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응 과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금액 또한 수 억원을 달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중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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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또한 의뢰인의 현금수거 행위로 인해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약 1억원에 달하면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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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거책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가 쟁점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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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 업무에 지원하게 된 경위,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업무수행의 전체 과정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없이 현금을 수거하였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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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금수거책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은데, 의뢰인은 조정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