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손해배상 범위 (교습소 양수도 사건) 

최근 00교습소를 포괄양도하신 분이 경업금지약정 위반 소송을 당한 사건을 해결하여 드려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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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 다루어진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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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업금지약정 위반 여부

2.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민법 제103조, 제104조 위반 여부)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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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대한 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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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포괄양수도계약이 체결 되었고 계약서 상에 '교습소 인근지역에서 교습소 등을 새로 개설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명시 된 점등을 근거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인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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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검토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다82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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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들:

1. 계약의 성격

2. 권리금의 적정성

3. 제한의 합리성

4. 보호 필요성

5. 기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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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 손해액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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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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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경업금지약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역, 업종, 기간'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한정하여야 불측의 손해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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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수도 계약 시에는 권리금 산정 근거와 구성요소를 명확히 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수집과 손해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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