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만지고,

모텔로 이동한 후에도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 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A씨의 행위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고의성이나 반복성이 크지 않다고 본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선도 조치가 타당하다는 점

이와 같은 양형 사유를 바탕으로 검찰은 처벌보다

교화 목적의 조건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조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우발성 강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체결,

성폭력 교육 수강 계획 제출 등을 통해 양형자료를 탄탄히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결과: 강제추행 기소유예

검찰은 A씨에게 형사처벌 대신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강제추행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단순 반성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 회복 조치와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선처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