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또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성추행, 처벌 받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성추행 가해자가 병원장, 공공기관 간부, 기업 대표 등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물일 경우, 피해자들은 처벌을 더 망설이게 됩니다.

관계 단절이나 향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추행은 어떤 지위에 있든 형사처벌 대상이며,

오히려 지위를 내세운 접근은 비난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전문직 가해자들은 종종 “친근한 표현이었다”, “거절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해명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거부 반응보다 행위 자체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특히 업무상 만남이나 협업 관계에서의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명확한 저항이 없었다 해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고소는 무고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수사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첫 진술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핵심입니다

위와 같은 증거들이 사건의 신빙성을 높여줍니다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보통 7년이며,

위력·위계가 수반된 경우 수사는 더욱 엄중해집니다.

지금 신고를 결심했다면, 감정적 진술보다는 구체적 상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전문직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지금 침묵하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조용한 대응 준비가, 피해자의 불안과 억울함을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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