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2년 교제 종료 이후에도 연인처럼 지내왔습니다.
어느 날,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잠이 들었고, 잠결에 상대가 의뢰인의 몸을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이후 상대가 핸드폰을 수상하게 조작하는 모습을 보였고, 의뢰인은 상대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의뢰인이 자는 모습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이후 상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음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상이 삭제되지 않았을 가능성, 클라우드 자동 백업, 반복 범행 우려 등에 불안을 느껴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관계에서 의뢰인은 반복된 상대의 거짓말과 바람, 정서적 학대와 심리적 의존, 그리고 전 연인의 폭언·모욕적 연락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겪어왔으며, 이에 대한 누적된 고통까지 더해져 법적 조치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본인의 얼굴이 명확하게 촬영된 영상이 반포될 가능성에 대해 극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어떤 증거 자료가 법적으료 효력을 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고, 의뢰인이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모든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면밀하게 설명하여 조금이나마 의뢰인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카촬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는 자신이 삭제가 된 걸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이버/구글 드라이브 사용 여부', '휴지통' 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에 있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사실을 수사상 요망사항에 명확하게 짚어내 의뢰인의 불안과 추후 재확산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빠르게 수습하고자 사전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후, 파악한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추후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증거 인멸을 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가해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여 이 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가해자가 법의 준엄함을 깨닫도록 하여주시고 의뢰인의 법익이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이 입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 그리고 의뢰인이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비교적 빠르게 촬영 사실을 인지해 영상이 삭제되었다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에 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는 단순히 한 순간의 일이 아니라, 삶 전체에 깊은 흔적을 남기는 상처입니다. 피해 사실을 인정받는 데조차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침묵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잘못은 단 하나도 없으며, 지금의 용기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는 때로 낯설고 무서울 수 있지만,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당신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는 언제나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곁을 지키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좋으니 법률사무소 유(唯)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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