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시작한 남자친구와 야외에서 성관계를 맺었고, 당시 상호 합의하에 해당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해당 영상에 지나친 집착을 보이며, 삭제 요청에도 자신에게 '추억'이라는 이유를 들어가며 지우지 않겠다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이별을 요구할 때마다 해당 영상을 약점 삼아 협박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주변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영상을 삭제하고 ‘안심이별’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후, 당시 촬영된 영상이 야동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오셨습니다.
제삼자를 통해 영상이 업로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 보더라도, 해당 영상은 의뢰인의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확산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였고, 저희는 즉시 수사기관에 영상 유포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며,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영상 촬영 당시 만 16세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해당 영상은 명백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또한, 해당 영상이 가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되었고 실제로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된 정황이 명확한 점을 근거로 배포 혐의가 충분히 성립함을 지적하였습니다.
3) 나아가 영리 목적의 유포 여부도 수사기관에 확인 요청하였으며, 이는 불법 촬영물 유통 관리자와의 연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조치였습니다.
4) 피해자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이 사건에 대해, 저희는 가해자가 법의 엄중함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수사의 필요성과 강도 높은 처벌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호소하며, 관련 증거자료 일체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상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비밀리에 저장하고 있었고, 이외에도 다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보관·배포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해당 영상 일부를 동성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거나, 클라우드 공유 권한을 부여해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유포하였으며, 심지어 음란물 사이트에 직접 게시한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가해자의 죄질을 매우 중하게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는 단지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불안,
그리고 타인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고통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는
당신의 용기 있는 한 걸음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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