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음란 선고유예 해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룸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려 시선을 주목시킨 뒤 보조석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사안으로 혐의 연루되어 변호인을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검토 후 의뢰인의 행위는 충분히 공연음란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이나 형사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변호인과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중범죄가 아닌 성범죄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정상관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무혐의 주장을 할 경우 오히려 재판에 가게 되거나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