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이 이루어지며 성매매 업체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경찰서부터 소환 통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일파만파로 퍼지며 다른 업체를 이용했던 사람들도 불안함에 떨고 있는데요.
독자분들 중에도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언제 연락이 올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불법 업체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대략적인 대응방법을 알려드릴 것이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내는 각종 문서가 자택으로 보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곧장 송달지 변경부터 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어도 처벌됩니다.
성매수는 꼭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생식기를 만지며 자극하는 등의 유사 성적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디시'나 '힐링 테라피'등의 간판이 달린 업체를 다녀왔다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경우 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성을 매수했다는 것을 가족이나 배우자가 알게되는 것일 텐데요.
요즘에는 경찰서에서 문자로 통보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지금처럼 피의자가 급증하는 때에는 자택으로 직접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에 언급한 것 처럼 송달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할 수 있도록 대처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송달지는 피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단,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성매매 사건이 위험한 이유?
성매매 사건은 지금까지의 단속과 다릅니다. 업체로부터 장부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휴대폰까지 압수 수색하여 오래전에 이용했던 사람들까지 특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에는 손님의 특징, 연령대, 서비스 이용내역, 결제방식 등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갔던 건데, 설마 나한테까지 연락 오겠어?'라고 생각하다가 1~2년이 지난 후 경찰서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기소유예를 희망하신다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필 반성문,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법적 자문을 받아 확보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수사관에게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입니다.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불이익을 피력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자녀를 양육하거나 노부모를 모시고 있어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점, 공무원 신분으로 처벌을 받으면 퇴작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입니다.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 모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