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해결 

사건개요

의뢰인이 같이 여행을 갔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유사 강간행위를 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적용 법조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전략을 인정 후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의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께서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성범죄 사안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사건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