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전철 내 억울한 접촉, 무혐의 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처럼 출근길 전철에 탑승하였고,
갑작스럽게 동승한 여성으로부터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었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진 의뢰인은
경황 없이 조사에 응하던 중, 진술의 맥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억울한 피의자로 지목되자
급히 저희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CCTV 미확보, 진술 간 엇갈림

• 수사 초기 전철 내 CCTV 영상은 보존 기간 경과로 인해 확보되지 못했으며,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보이는 반면, 의뢰인은 처음 조사에서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해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의복, 행동 패턴, 전동차 탑승 위치 등 사실관계 상세 분석

• 의뢰인이 입은 화려한 패턴 셔츠, 사건 직후의 도주하지 않은 행적,

• 정기적으로 같은 시간대 같은 칸에 탑승해 온 출퇴근 패턴 등을 근거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정황자료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정서적 피해 보호 조치 병행

• 가족이 있는 의뢰인의 정서적 불안을 완화하고자,
  상담기록과 진술 준비를 병행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탄력적 반박이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행 입증의 핵심인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 진술 외에 보강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 내 징계나 사회적 낙인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