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재범 혐의로 추가 입건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범인 남자친구와 함께 2024.경 필로폰을 수차례 매수·투약하여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의 공범으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 기간 동안,

혼자서 필로폰을 새롭게 매수하여 호텔방에 숨어서 홀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수회 투약을 하였으며,

이 필로폰 매수·투약 재범 혐의가 경찰서에 추가 입건되어 사전구속의 위험성 및 엄벌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저희 법인에 추가 입건 혐의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중대한 재범 사안 → 사전구속 우려

• 일반적으로 동종 마약범죄의 반복은 수사기관에서 ‘도주 및 재범 우려’로 간주되어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 특히, 1차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2차 투약 혐의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극대화되는 상황입니다.

 

단순 선처 주장보다 ‘실질적 단약 노력’ 증명 전략
우리 법인이 마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처분 감경 포인트는
단순 반성문이나 진술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과 '실질적 치료 노력'임을 강조합니다.

 

본 법인은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소재 마약 전문 치료병원에 ‘강제입원’ 조치

• 의뢰인 가족의 동의를 받아 입원 형태로 약물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

• 입원 증빙자료 및 치료경과보고서를 수사기관에 사전에 제출

 

수사기관의 ‘병원 출장조사’ 유도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경찰 수사관이 병원에서 의뢰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율

• 병원 내 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처절한 반성과 단약 의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환경 조성

 

검찰 송치 이후 직접 대면 조사 조력

• 마약전담 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치료 계획, 가족 서포트, 재범 방지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동석하여 사전 준비

• 검사에게는 관련 판례와 치료사례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결과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투약 공범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 도중에,

새롭게 필로폰 매수·투약한 재범 혐의로 추가 입건되어 사전구속 및 엄벌 위험성이 있었으나,

저희 법인의 마약범죄 대응 전문 변호인의 적극적 조치와 변호 조력을 통해 필로폰 매수·투약 재범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선처를 받아 의뢰인이 희망하는 처분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이 사건은 필로폰 투약 재범이라는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구속과 처벌을 모두 피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단순히 반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병원 강제입원과 수사기관의 병원조사 협조를 유도한 전략적 대응이 주효했습니다.

마약사건 실무에서 강조되는 ‘재범 가능성 제거’와 ‘사회복귀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