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100원 내기 고스톱도 도박인가요?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명절 때 가족들, 친인척들이 모이면 종종 고스톱을 치기도 했습니다. 고스톱은 아시다시피 3점의 점수를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 통상 점당 얼마의 금액을 걸고 이긴 사람이 얻은 점수만큼의 금액을 진 사람이 내는 구조이지요. 명절 때 가족들이 고스톱을 칠 때도 점당 100원 정도는 걸고 치지 않나요? 재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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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점당 1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법원, 60대 무죄 선고(2025. 6. 16.자 연합뉴스) 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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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6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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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란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참가자들이 금전이나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건의 결과에 따라 그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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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고스톱이나 카드 게임 정말 잘 치시는 분들 계시지요 우리가 흔히 타짜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분들에게는 고스톱이나 카드도 우연이 아닌 실력으로 치부되는 걸 아닐까요? 혹자는 카드 게임의 경우 통계나 확률적 분석을 통해 승률을 높일 수 있다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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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쉽게도 판례는 플레이어의 전략이나 기억력, 분석력 등 실력이 일부 가미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연적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이상 이를 도박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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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은 기본적으로 도박죄의 구성요건을 갖추게 되는 셈인데, 법에서는 그런 도박적 요소가 있더라도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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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떤 경우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가 문제겠지요. 역시 이 것도 딱 떨어지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점당 얼마 이상이면 도박, 미만이면 일시오락 이렇게 명확히 나눠지는 기준이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 법원은 그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도박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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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가 현직에 있을 때도 점 100 고스톱이라고 모두 불기소를 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오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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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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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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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박에 이른 경위와 방법: 단순한 친목 도모나 식사 대기 시간 활용 등의 목적인지 여부

2. 참여자들 간의 관계: 친구, 친척, 동료 등 친분 관계가 있는지 여부

3. 도박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공개된 장소인지, 얼마나 오랜 시간 진행되었는지

4. 도박의 가액 정도: 판돈의 크기

5. 도박 회수: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6. 참여자들의 사회적 지위, 연령, 재산 정도: 참여자의 경제적 능력 대비 도박 금액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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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오락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3헌마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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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상습도박과 도박의 차이점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지만 결국 그 명확한 기준, 딱 떨어지는 기준선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렸는데, 도박이냐 일시오락이냐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식선에서 판단이 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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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통닭내기 한다고 점 100 고스톱을 친 것, 다들 동네에서 아는 분들이고, 판돈이 다 합쳐서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여기서 10만 원이란 현장에서 압수된 소지한 돈들일 것입니다)면 일시오락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다만, 검사는 도박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를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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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명절 때 가족, 친인척들끼리 점 100 고스톱 치는 것(대부분 커피 내기 정도이겠지요)은 일시오락에 불과하므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 안에서 치면 눈치볼 일도 없겠지만 편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