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단순한 분노 표출일 경우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 중 알게 된 피해자에게 여성인 것처럼 접근했다가 남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상대방과 다툼이 격화되어 “개XXXX새끼”, “X같이 실X인 새끼”라는 성적 욕설을 단발적으로 전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통매음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였고, 연락은 게임 중 우연히 이뤄짐
② 다툼 중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보냈고, 반복적 전송도 없음
③ ‘성적 욕망’이 아니라 분노감의 표현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이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
대법원은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명백하지 않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한 욕설이 ‘성범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방어할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 대응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수사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피의자의 감정 상태, 표현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정황을 설득력 있게 정리해야만 불기소 또는 무죄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입건되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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