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계약금 반환 청구, 전부방어 (24. 11. 27.)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법무법인 상대 전부 기각 판결 – 피고 측 전부 승소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원고 측 법무법인이 제기한 청구를 전면 방어하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포함된 ‘인허가 불허 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인허가 불허 사유를 근거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계약금 3천여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피고들이 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허가 불허 역시 계약상 반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계약서 해석과 반환 특약의 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된 사례로, 단순한 인허가 불허 가능성이나 추정만으로는 계약금 반환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실무상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계약서 특약 내용과 그 조건 성취 여부, 상대방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성급한 반환 책임을 부정함으로써 피고의 권리를 온전히 지켜낸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