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일부 무죄 (클럽 안에서 발생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클럽 안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를 포함한 여러 전과가 있었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 종결 당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피고인은 구속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위 여성들을 추행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으나, 위 두 명의 여성 중 한 명에 대한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있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의 여성에 대한 혐의는 혼잡한 클럽 안에서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위 여성의 신체에 닿았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 위 다른 혐의에 대한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 재판부는 변호인이 변론에 주력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