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적반하장 강간 허위고소 무혐의❗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집요하게 만나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 의해서 강간으로 허위신고를 당함

피의자와 피해자는 지인관계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억지로 만나자고 요구하며 시간이 없다는 피의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고집하여 피의자는 이에 응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객실에서 휴대폰을 세워둔 것을 보고 불법촬영 의심이 들어 피해자를 추궁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의자를 마구 폭행하여 피의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신고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사건 당시 정황들을 살펴본 바,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로 보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성폭행 사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반면,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당시 모텔 내 테이블 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고 몰카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이에 대해 묻자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당시에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고 무서워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본인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의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신체 중 성기와 가슴부위 그리고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의자의 타액이나 정액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피의자가 자연스럽게 모텔 내부에 걸어 들어갔다가 편의점에 가서 술을 구매하여 다시 같이 들어가는 것이 cctv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 피의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반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을 시도하려고 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는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인데, 피해자는 자신이 강간을 당할 뻔한 것이라고 허위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