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뢰인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송치 결정 사례! 

[사건 개요]

직장인 A씨는 친구와 함께 서울 시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여성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던 순간, A씨는 여성 중 한 명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고 장난을 쳤지만, 상대 여성은 곧바로 불쾌감을 표시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자연스레 스킨십을 더 과감하게 여러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번호까지 주고 받고 헤어졌는데 며칠 후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놀란 A씨는 즉시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 유선종 변호인은 사건 당일 CCTV 확보와 함께, 당시 대화 내용, 손이 닿은 시간과 상황,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을 신속히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상대 여성의 진술과 A씨의 행동 사이에 객관적 괴리가 존재함을 강조했고, 우발적이며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노력끝에 결국,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기엔 사안이 경미하고, 명백한 고의성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강제추행 혐의는 고의 여부와 신체 접촉의 성격이 핵심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초기에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담당 변호사 소개 – 유선종 변호사

서울대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부터 실무적인 실력을 쌓아온 유선종 변호사는,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활약하며 수많은 개인 성범죄 사건뿐 아니라 기업과 단체사건에 대해서도

풍부한 실전 경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의 감정과 법적 권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실질적 해결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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