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방문 후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A씨의 사건 

[사건 개요]

A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인터넷에서 예약한 스웨디시 마사지샵을 방문했습니다. 외관상 문제없어 보이는 오피스텔형 업소였고, 단순한 마사지 이용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 조사 관련 출석 요청 메시지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업소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을 받았고, 경찰은 CCTV·예약기록·결제내역 등을 토대로 고객까지 대대적인 추적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용자 명단에 포함돼 참고인이 아닌 성매매 혐의 피의자로 입건될 위기였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A씨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담 후 저희는 즉시 대응 전략 수립에 착수했고, 다음과 같은 준비를 했습니다.

• A씨의 방문 목적과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 진술 정리

• 오해 소지가 없도록 동선 및 대화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준비

• 결제 내역 등 불법적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

• 경찰 조사 전 모의질의응답을 통해 불리한 진술 방지

경찰 조사에 동행해서 A씨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님을 조목조목 소명했습니다. 성매매 목적 방문이 아닌 점,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에 대해 사전 설명이 없었던 점, A씨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 없음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그 결과,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A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초범이어도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며, 단순 방문자라도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진술과 자료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소개 – 유선종 변호사

서울대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부터 실무적인 실력을 쌓아온 유선종 변호사는,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활약하며 수많은 개인 성범죄 사건뿐 아니라 기업과 단체사건에 대해서도

풍부한 실전 경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의 감정과 법적 권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실질적 해결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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