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상간자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위자료 3,500만원 합의 

사건 개요: 반복된 외도 끝에 내린 결단

의뢰인 C씨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의심스러운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후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여성과의 부정한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가정을 우선시하며 해당 여성과의 간단한 사적 합의로 사태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고 다시금 두 사람이 접촉을 지속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C씨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간자에 대한 정식 위자료 청구 절차를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위자료 청구를 위한 핵심 요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실제로 혼인관계를 해칠 만한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 둘째, 그로 인해 원고가 현실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이 사건에서 C씨는 과거 있었던 첫 외도 당시의 문자 메시지, 각서, 만남을 암시하는 사진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두 사람이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정황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상간자의 반복적 개입으로 인한 혼인 파탄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합의 성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인은 자료의 법적 효력과 혼인 파탄에 대한 상간자의 책임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상간자는 처음에는 위자료 지급 자체를 부정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작성된 각서 내용과 반복적 행위의 심각성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법적 압박을 가하자 결국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간자는 3,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에 자발적으로 합의하였고, 본 건은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고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상간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고,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정리된 증거 자료와 적절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전에 사적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도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