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최성민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 사기 수법 중 하나가 바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입니다. 특히나 현금수거 알바나 계좌인출 알바로 위장해 무심코 범죄단체의 공범으로 엮이는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몰린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공범으로까지 의심당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당할 위기에 놓이곤 합니다.
오늘 최성민 변호사와 함께 하는 이 포스팅을 통해 현금수거책 또는 계좌인출책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계좌인출책 역할의 이해
제가 가장 최근에 담당한 사건 중 한 사례로, 재택근무를 통한 고수익 알바라는 인스타그램 광고에 현혹되어 집에서 자기 명의 은행 계좌로 돈을 받았다가 DM을 통해 업무를 지시한 익명의 남자가 지정한 다른 계좌로 금전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의심받게된 A씨가 있습니다.
갓 성년이 되어 대학교 학비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아르바이트는 잘 구해지지 않았고, 그러던 중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단기 꿀알바를 구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지시받은 계좌로 이체하면 끝나는 간단한 역할을 몇번 하면서 알바비로 고작 30만 원 남짓한 돈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몇달 뒤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의 경찰서에서 출두 연락을 받으면서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 및 계좌인출 과정에 악용되었음을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A씨 같은 경우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고 있는줄 짐작조차 못하고 악랄하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내가 몰랐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당연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의 일당으로 의심받고 있다면, 이러한 역할의 위험성을 이해하는 것이 첫 단계인 이유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 의심, 경찰 조사 및 수사과정 대처 요령
의정부에 사는 B씨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대수롭지 않게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자신은 평범한 직장일일뿐 실제로 누구에게도 사기를 치거나 피해를 준 적이 없으므로 오해를 받아서 시간을 날린다는 정도로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B씨는 자신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일이 불법적이라거나, 보피범죄에 가담한 것인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억울하다고 거듭 주장하였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공된 증거와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자마자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JCL 파트너스에 방문하여 최성민 변호사와 함께 문제 해결을 시작하였으며, 바로 추가 피의자조사를 요청하여 조서에 B씨가 속아넘어갈 수 밖에 없었던 여러 구체적인 사정들과 법리를 주장하여 공범의 의혹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가장 좋은 것은 초기 수사인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법적 지식과 보피 수사 대응 경력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함께 받으며 의혹의 눈길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 재판 과정에서의 대응법은
인천에 사는 평범한 취업준비생 C씨는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의혹을 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고 거의 곧장 검찰에서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C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후 며칠도 되지않아 바로 전격 기소에 이른 것입니다.
재판을 앞두고서야 우리 로펌을 찾은 의뢰인에게 최성민 변호사는 정보공개를 통해 공소장과 증거자료를 복사하여 해당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C씨가 치밀하게 설계된 작전에 당해서 방패막이로 이용당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전략을 짜면서도 무죄를 주장하되, 현실적으로 유죄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C씨가 범죄의 전체 맥락을 몰랐으며, 단지 금전적 대가에 혹해 자신의 행동이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소소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C씨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양형에 적극 반형시킴으로써 검사의 징역 1년 6월의 구형을 깨고 최종 선고형을 벌금형까지 낮추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무죄 일변도의 변론은 '모 아니면 도'식의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유죄 인정률이 대단히 높으므로, 혹시 모를 만약의 변수까지 고려한 안전한 변론이 필요하며 그것이 형사 변호사의 중요한 재판 진행 능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황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고, 현실의 가능성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면, D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큰 금전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여러모로 검토해볼때 D는 자신이 속았다는 심증은 있으되, 여러 차례 현금수거와 계좌인출 행위를 거듭하여 도저히 무죄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이씨엘파트너스 변호사들은 D씨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전략은 양형을 잘 받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를 도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사건의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법원의 호의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와 변제는 법정에서의 선처를 받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피고인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엮이게 되면 현금수거 혹은 계좌인출의 역할을 한 피의자는 단순히 말로만 몰랐다고 해서는 결코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의심하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이니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몇배의 노력과 치밀한 변호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에서 취할 수 있는 형사변호전략이 각각 다른 만큼 최대한의 기회를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점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에 대한 경찰 조사 대응 및 재판 대응은 여러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매우 복잡합니다. 제가 가진 풍부한 경험과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범죄에 무심코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JCL Partners를 찾아 함께 위험을 헤쳐나가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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