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사기 계좌 동결 피해금 찾기 실패한 진짜 이유는 

안녕하세요

강남구 테헤란로 리딩 사기 피해자 전문 변호사 최성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융 투자 사기에 속아 중요한 자산을 잃고도 왜 그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지 무척이나 궁금해합니다. 특히나 리딩사기로 인한 손해액은 개인 단위로도 몇천만 원에서 몇억 원을 육박하며, 피해자 전체를 따져보면 백억 원은 우스울 정도로 피해 규모가 엄청난데도 계좌를 동결하려고 시도해도 왜 이리 어려운지, 국가가 피해자를 돕는 것이 왜 이리 지지부진한지 모두들 궁금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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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리딩사기 피해금을 회수를 위한 계좌 동결이 어려운 이유와, 피해 회수를 위한 제대로 효율이 있는 계좌 압류 방법을 제대로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보피는 되고, 리딩사기는 왜 안돼? 법적 규제의 미비 때문이야

우리가 흔히 쉽게 표현하는 "계좌 동결"이라고 함은 사실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사기는 은행이나 경찰에 전화 한 통으로 즉시 계좌를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딩 사기는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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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리딩 사기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터넷 기반의 리딩사기와 같은 신종 사기 수법에는 그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사기꾼들에게는 활용하기 편한 개구멍이 되는 반면, 피해자들은 쉬운 방법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고야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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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최근에는 '총선주 테마주식 종목 리딩방' 따위의 주식리딩방, 테마주 리딩방을 통해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금을 유치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기 행위를 구체적으로 다룰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활용 계좌의 복잡한 이체 경로를 피해자가 모두 파악하기 어려움

리딩사기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돈을 받은 즉시, 그 자금을 다른 여러 계좌들로 빠르게 이체하여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흔히 말하는 돈 세탁이 바로 이것이지요. 사기 가해자들은 피해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산 송금하고, 때로는 해외 계좌로까지 이체하여 법적 절차를 통한 회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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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례로 피해자 A씨는 익명의 사기꾼에게 5억 원을 송금했으나, 이 금액이 단시간 내에 여러 계좌들을 거치며 송금이 되어 피해자가 쉽게 알지 못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계좌 추적과 함께 피해자 역시 민사소송을 통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한 증거조사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한 만큼, 피해자 혼자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긴 참으로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에 금융기관의 협조 불응

사기 피해 금액의 회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는 필수적이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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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 은행을 위시한 금융기관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기 행위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나 동결 요청을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 한 피해자가 사기 의심 거래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측에서는 추가적인 법적 근거나 명확한 사기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근거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금법이 리딩사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금융기관의 소극적 태도는 피해금 회수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증거 수집 절차 진행의 어려움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기는 증거 수집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사기범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가상의 신원, 임시 전화번호,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예컨대, 한 사기 사례에서는 범인이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이체하고, 이후 흔적을 지우기 위해 여러 차례 가상화폐를 교환한 뒤 최종적으로 현금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뿐만 아니라 임의 탈퇴가 가능한 네이버 밴드, 오픈 카톡방,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면, 피해자가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기 참 곤란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로 계좌를 동결했다면?

이러한 이유로 리딩사기를 당했는데도 우선 계좌를 동결시켜볼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가짜 신고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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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인터넷 카페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팁이라고 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허위 신고를 하면 사기꾼이 잡히기 전에 내가 먼저 전과자가 될 우려가 더 크니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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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허위 보피 신고로 계좌를 동결한다한들 가짜 신고이기 때문에 동결의 효력은 오래 유지되지 않고 곧 풀리며, 경찰에도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엉터리로 신고를 하게 되면 가짜 신고로 진짜 사기꾼을 잡는 길은 요원해지게 되는 것이니 약간의 이익을 보려다가 영원히 사기꾼을 잡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결국 사기꾼 계좌 동결은 정석적인 계좌 가압류와 민사 본 소송뿐입니다.

돌고 돌아서 결론입니다만, 저는 리딩사기 사건을 지난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전담하고 있는 피해자 전담 변호사로서, 피해 회복의 현재로서 유일한 방법은 정석적인 법적 절차를 제대로 유효하게 밟아 나가는 것뿐이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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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전형적인 한국인으로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픈 마음은 다분하지만, 돌이켜 따져보면 리딩 사기꾼을 잡고 피해 회복을 하는 길은 결국 정석 밖엔 없었습니다.

엉터리 허위 고소로 계좌 동결을 시도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 남습니다. 리딩사기 피해자 대응 사건은 형법, 전금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법률 분야의 쟁점들과 민형사간 복잡한 절차가 얽혀 있어, 다방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있는 노련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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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사기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와 최성민 변호사를 믿고 해결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