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증액청구 방어│양육비 증액 요구 과도한 점 반박해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증액 청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득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원이 양육비 기준표상 금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겉으로 보기에 소득이 높았지만, 실제로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아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급여 수준만을 고려한 양육비 증액이 이루어진다면,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오현은 ① 의뢰인의 실제 경제적 사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② 법원에서 인정하는 양육비 기준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를 산정하도록 주장하며, ③ 양육비 증액 청구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여 방어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의 판단 결과, 양육비가 원고 측 주장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7조 (양육비 부담 및 변경)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사건의 종류 및 처리 기준)

양육비 산정기준표 (대법원 양육비 기준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