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 후 강간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이후, 상대 여성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의뢰인을 비난하였고, 결국 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영상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쟁점은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 등 강제수단의 존재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또한, '성관계가 끝난 후 불쾌감을 느끼고 문제제기한 경우'와 '처음부터 동의 없는 강제 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감정적 호소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성관계 전후의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진술 및 사실관계를 최대한 조서에 반영하도록 조력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강제성 부재 입증을 위한 조서 구성 지원

•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된 전후 상황을 상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상대 여성의 적극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 수용으로 볼 수 있는 언행을 조서에 기록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특히,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당장 항의하거나 즉시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별다른 행동 없이 함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 일관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초의 주장과 달리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고 동기와 사후 행동 양상에도 주목, 단순히 감정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고소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성향 및 진지한 대응 태도 부각

• 의뢰인이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협조하였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꾸준히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강간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강제성이나 명백한 비동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 및 조서 전략을 통해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행위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 상태에서 벗어나 법적 리스크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