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무죄 승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무죄 승소!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무죄 승소! 

박중광 변호사

무죄 승소

2017고합6****

1. 초등학생에게 성기 노출!

피고인인 초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세대 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였습니다.


2. 무죄로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울면서 찾아오셨던 일이 생각납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셨지만, 선임한 변호사는 무죄는 커녕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여도 현실적으로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당연하게도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절하자 변호사도 합의를 포기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어머니는 절망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현장을 7~8차례 찾아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를 잡아내어 결국 무죄를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3. 법원의 무죄 선고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중광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8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