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벌금300만]피고인 상태에서 고소인 상대로 단 2개월 

상대방이 먼저 피고인을 성범죄로 고소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여 피고인인 상태에서 반박 증거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 대부분 고소를 하면 기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수사가 중단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단 2개월 가량 만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피고인을 성범죄로 고소하고 오히려 피고인을 스토킹하며 괴롭혔으나, 어떻게 된 상황인지 법률사무소 반얀을 찾아오시기 전까지 수사 기관에서 정상적인 방어조차 하지 못하고 유리한 증거는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되기 직전 인연이 연결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상황이 매우 불리하여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것에 필수적으로 계획을 미리 준비해야만 하였습니다.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고소에서 판결까지 무조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2. 위 1번을 위해 의뢰인의 감정적인 부분을 변호인이 과감하게 배제하고 철저히 증거에 기반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위 1번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므로 정당한 형량에 대한 어느 정도의 포기를 감수한다.

4.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고소인 조사에서 변호인이 동석하여 수사관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을 인지한 후 바로 일부 고소 취하를 한다.

모든 형사 사건은 사안에 따라 다른 계획을 준비하게 됩니다. 심지어 같은 사기 사건이라도 그 사건이 발생한 동기, 사건의 규모, 시간의 긴급, 무엇이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인지 중심 잡기, 초범인지 재범인지, 증거가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범죄 형태는 어떤 것인지, 합의를 원하는지 또는 처벌을 원하는지, 해당 사건이 다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지 독립 사건인지 등을 염두하고 어떻게 소송을 끌어갈 것인지 맥락을 결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 시간이 무엇보다 긴급한 상황이었고, 변호사가 고소인 첫 조사에 동참하여 수사관이 의문을 품는 부분을 모두 정리한 의견서를 바로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단 2개월 만에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형사 사건을 통해 입증할 수 있게 되었고, 연결된 사건에서도 진실을 밝힐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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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반얀은 법률 상담을 할 때에 의뢰인을 중심에 두고 다각도의 방편을 준비하여 소송의 수가 많아지거나 사건이 복잡해져 정당한 판결을 받지 못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