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기분상해 허위 강간 고소 무혐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는데, 여자가 기분이 상해서 강간죄로 신고함

피의자와 피해자는 속칭 헌팅으로 알게 된 처음 만난 관계로 피의자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냐고 피의자를 추궁하며 화를 내다가 생리대가 더러워서 버렸다는 말을 하자 크게 화를 내며 피의자를 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와 피해자가 당시 함께 모텔에 출입하여 성관계한 사실은 대상자의 진술, 유전자 감식 의뢰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건 혐의를 위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 상황이나,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고 상당 부분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지 않기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었습니다. 게다가 모텔 주인은 “미친년이 좋다고 들어와 놓고 무슨 강간으로 신고를 하냐”며 고소 내용과 배치되는 목격자 진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판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의자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