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허위의 준강간 고소 무혐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준강간으로 신고됨

피의자는 어플에서 만난 여자와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관계가 끝나고 여자는 피의자를 준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는 1층 소파에서 피의자의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계속하여 피의자의 집에 머무른 점, 추행 이후 피의자가 침대로 올라가라고 말했다며 침대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갔다고 진술하는 점, 범죄 피해 이후에도 계속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점, 112에 신고된 경위로 보건데 피해 당시에는 소리나 비명 등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발생 장소 내부 계단과 cctv영상 자료 분석 등으로 보건대 피해자 진술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