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남편이 차에서 메모리카드 꺼냈다고 ‘자동차수색죄’? 



* 사건 번호 2025고단* ** 판결

* 결과: 무죄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냈다는 이유로 ‘자동차수색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부부 공동명의는 아니더라도 보험상 피고인이 운행할 수 있도록 등록돼 있었고, 차량 구매·운행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참여와 관리가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은 아직 법률상 부부관계였고,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점을 종합하여, 차량 출입에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사용에 따른 ‘일반적 양해’가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족 간 다툼도 자칫 형사문제로 비화되는 시대입니다. 무고의 위험성은 관계의 틈에서 자주 고개를 듭니다. 억울한 이들을 위해, 저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승소사례는 이미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각색되고 마스킹되어 소개되며, 법무법인 대온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