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번호 2025고정** 판결
* 결과: 무죄
피고인은 1년 반을 함께한 연인과 이별한 뒤, 정리되지 못한 생활 문제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기요금, 택배, 키우던 반려동물까지, 현실은 깔끔하게 끊기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8개월간 23통의 전화를 걸었고, 그 중 일부는 친구의 번호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사는 이를 스토킹범죄라며 기소했지만, 법원은 “모든 연락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당한 이유가 일부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도 피고인의 메시지에 응답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한 점, 일정 문제를 협의했던 대화들도 존재했던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끝난 뒤에도 남는 일상의 조각들, 그것까지 죄가 되어선 안 됩니다. 감정의 여운조차 범죄로 몰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무고의 위험성은 연인 간에도 존재합니다. 억울한 이들을 위해 저는 앞으로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승소사례는 이미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각색되고 마스킹되어 소개되며, 법무법인 대온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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