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정차했을 뿐인데… '보행자 접촉사고'로 고소
횡단보도 앞 정차했을 뿐인데… '보행자 접촉사고'로 고소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횡단보도 앞 정차했을 뿐인데… '보행자 접촉사고'로 고소 

신동우 변호사

무죄

* 사건 번호 2025고정** 판결

* 결과: 무죄

교통사고 사건을 맡다 보면, ‘과연 실제로 접촉이 있었는가’가 모든 쟁점의 출발점이 됩니다. 최근 맡은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피고인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몰고 있었고, 피해자는 길을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다리를 다쳤다며 차량 접촉을 주장했고, 사건은 단숨에 ‘보행자 사고’로 비화됐습니다. 그러나 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모두 따져본 결과,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에게 접촉했다는 정황은 어디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이미 속도를 줄였고, 피해자도 차량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채 걸음을 멈춘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차량이 신체를 들이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순한 통증, 당혹스러운 순간의 기억만으로 누군가의 운전 인생이 흔들려선 안 됩니다. 무고의 위험성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저는 끝까지 싸우는 변호사로 남겠습니다.

승소사례는 이미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각색되고 마스킹되어 소개되며, 법무법인 대온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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