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빚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52.21% 

오늘은 가족 빚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으나, 과중한 빚과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를 겪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가정의 일보다는 교회일을 우선시하던 부모님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해 학생 때부터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 왔습니다. 학비까지 부담하며 대학 시절을 보내다 보니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자퇴하게 되었고, 결국 일찍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까지 부모님 몰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치로 생활하다 개인회생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비용마저 온전히 의뢰인이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무자의 급여로는 도저히 동생의 빚을 갚아주기 어려웠고 결국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자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의 빚까지 갚아 나가야 한다는 극심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까지 생겼고,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출근까지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하지 못해 빚을 갚지 못하다 보니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고, 안 좋은 생각까지 했지만 마지막 방법을 찾다 보니 개인회생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149,108,267원

재산 가치: 57,225,937원

직업: 직장인

수입: 3,517,324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1,970,589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70,941,312원

탕감률: 52.21%

부친에게 지급하는 추가생계비(50만 원)를 채무자의 의료비(10만 원) 삭제 및 개인채무를 상환한 금액(4천 여 만 원)을 반영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이에 부친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진술하여 추가생계비(30만 원)를 인정 받았으며, 개인채무는 청산가치에 반영, 의료비는 삭제하여 추가생계비가 큰 금원으로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52.21%의 적지 않은 탕감률로 인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