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바람을 펴서 이혼하게 됐는데… 재산분할도 못 받는 거겠죠?"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에서 불리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을 유발한 쪽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거나,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오히려 반소를 통해 1억 가까운 금액을 확보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내의 소송 제기, 남편은 유책배우자

의뢰인은 자신의 부정행위가 아내에게 발각된 뒤,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불륜을 문제 삼아 위자료와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죠.

의뢰인은 불륜 사실을 인정했지만,
"내가 유책배우자니까 아무 말도 못 하고 재산 다 내놔야 하나…"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1️⃣ 재산분할 방어에 집중

• 불륜은 인정하되, 핵심은 재산분할 방어 전략에 집중

• 상대방의 청구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최소한만 반박

• 불필요한 공격은 오히려 유책배우자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어 주의

2️⃣ 재산현황 분석과 반박 자료 확보

•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과 실제 재산의 괴리 분석

• 혼인파탄 이후 개설된 계좌 → 재산분할 대상 아님

• 부동산 관련 채무와 부모님의 자금 지원 내역 → 직접 입증

3️⃣ 기여도 입증 전략

• 아내 측 재산은 3억 원 이상

• 남편 재산은 2억 원도 되지 않음

• 기여도를 65% 이상으로 주장하며 정당한 분할 비율 확보

📌 결과: 청구 기각 + 1억 확보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

• 반소를 일부 인용하여, 남편이 아파트 지분과 1억 원 상당 재산 확보

결국, 유책배우자였던 의뢰인은 단순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익까지 확보했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모든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전략 수립과 증거 확보입니다.

실제로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모님의 지원, 본인의 경제적 기여 등이 입증된다면
재판부는 이를 적극 반영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소송, 특히 유책배우자 입장에서의 방어 전략은 단순한 변론을 넘어

정확한 구조 분석과 논리적인 대응이 핵심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길을 찾고 싶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